법제처 심사 전의 입법절차 Ⅱ. 법제처 심사 전의 입법절차pdf 파일 다운로드 상세내용보기 1. 법령안 입법절차의 추진 주체 2. 법령안의 입안 3. 관계 기관과의 협의 4.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영향평가 5. 입법예고 가. 취지 및 연혁 나.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입법예고 다. 입법예고의 기간 및 생략ㆍ단축 라. 입법예고의 재실시 마. 법제처의 입법예고 바. 제출의견의 처리 사. 확인 및 점검 6. 규제심사 등
법제처의 심사 Ⅲ. 법제처의 심사pdf 파일 다운로드 상세내용보기 1. 개관 가. 법령안의 심사의뢰 나. 심사 의뢰된 법령안의 처리절차 2. 법령안의 반려 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3. 법령안의 철회 4. 법령안의 접수ㆍ배정 5. 법령안의 심사 가. 합의심사제 나. 법제관실의 법령심사 및 심사안의 작성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검토 요청 6. 법령심사안의 결재 가. 결재(결재 관련 양식은 붙은 제4호서식 참조) 나. 심사경과보고
법제처 심사 후의 입법절차 Ⅳ. 법제처 심사 후의 입법절차pdf 파일 다운로드 상세내용보기 1.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입법절차 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나. 대통령 재가 다. 법률안의 국회 제출 라. 국회제출법률안의 철회 마.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의 처리 바. 공포 사. 법률안의 재의요구 2. 그 밖의 법령안 등의 입법절차 가. 총리령안 나. 부령안 다. 조약안
법률안의 국회심의 Ⅴ. 법률안의 국회심의pdf 파일 다운로드 상세내용보기 1.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 가. 입법 준비 나. 법률안의 기초 다. 국회제출 2.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제출 가. 제안자 나. 소관 사항 다. 위원회제출 법률안의 유형 라. 제안 절차 3. 법률안의 국회 심의ㆍ의결 가. 법률안의 접수 나. 본회의 보고 다. 위원회 회부 라. 위원회 심사 마. 법률안의 통과 형태 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사.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아. 전원위원회 심사 자. 본회의 심의 · 의결 차. 법률안의 정부이송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 Ⅵ.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pdf 파일 다운로드 상세내용보기 1. 정부입법계획 가. 개요 나. 부처 입법계획의 수립 · 시행 다.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국무회의 보고 등 라. 정부입법계획의 추진 및 수정 등 2.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3.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가. 목적 나.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 법률의 확정 다. 하위법령 제때 마련 독려 라. 국무회의 상정 및 재가 소요시간 단축 4.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 및 법제조정 가. 개요 나. 주요 검토 및 법제조정 사항 다. 검토 및 법제조정 업무 절차 5. 법제업무 평가 가. 개요 나. 주요 평가사항
법령심사안의 작성 방법 Ⅶ. 법령심사안의 작성 방법pdf 파일 다운로드 상세내용보기 1. 편집용지의 규격 등 가. 편집용지의 기본 규격 나. 문단 모양(Alt+T) 다. 글씨체 및 글씨크기 등(Alt+L) 2. 표지 3. 의결서 부분 가. 의결주문 나. 제안이유 다. 주요내용 라. 주요토의과제 마. 참고사항 4. 법령안 5.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의 첨부 6. 법령심사안의 작성 예시 가. 표지 나. 의결서 부분 다. 법령안 라. 첨부
정부입법시스템 소개 및 활용방법 Ⅷ. 정부입법시스템 소개 및 활용방법pdf 파일 다운로드 상세내용보기 1. 정부입법지원센터 개요 가. 정부입법지원센터의 구성 나.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주요 메뉴 및 기능 2. 정부입법시스템 접근방법 가. 정부입법지원센터(정부행정망) 나. 정부입법지원센터(인터넷) 3. 법령안 입안 방법 가. 정비대상법령 등록 및 정부입법계획 확정 나. 법령안의 입안 및 공개 설정 다. 법령입안편집기를 통한 법령안 작성 라. 관계기관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마. 각종 영향평가 요청 및 결과 등록 바. 법령안 사전심사 방법 사. 입법예고 실시 아. 규제심사 요청 및 결과 등록 자. 법령안 심사의뢰 4. 법령안 심사 방법 가. 심사안 작성 및 공개설정 나. 심사정보 확인 및 등록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 라. 심사안의 결재 및 부처 이송 마. 법령안 심사현황 및 통계 활용 방법 바. 지시사항 등록관리 방법 5. 법령안 심사 후의 입법절차 처리방법 가. 차관회의 상정 및 관리 나. 국무회의 상정 및 관리 다. 국회 제출안 확인 및 국회의안정보 연계방법 라. 정부이송안 확인 및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마. 공포 법령 등 조회 6. 행정규칙 등록 및 법제처 사후검토 가. 발령된 행정규칙의 등록 나. 행정규칙 접수ㆍ배정 다. 행정규칙 검토 라. 개선의견 협의 7. 입법현황 총괄관리 가. 정비대상법령 등록 및 입법계획 확정요청 나. 정비대상행정규칙 다. 정부입법계획 라. 정부입법계획(통계) 마. 정부입법현황 바. 국회입법현황 사. 국정과제 입법추진현황 8. 입법의견 총괄관리 가. 입법의견 등록 나. 입법의견 검색 및 입법의견 반영 다. 관보 입법예고안 관리 9. 법제지식 활용 가. 최신법령소식 나. 언론보도 다. 입법기준/편람 라. 입법지식
국가표준 법령안 편집기 소개 및 활용방법 Ⅸ. 국가표준 법령안 편집기 소개 및 활용방법pdf 파일 다운로드 상세내용보기 1. 법령안입안편집기 개요 2. 법령안입안편집기 설치 가. 설치파일 다운로드 방법 나. 설치 방법 및 실행방법 3. 법령안의 작성과 저장 가. 신규 법령안 작성 나. 법령안 저장과 끝내기 다. 작성된 법령안 불러오기 4. 제정ㆍ전부개정 법령안의 편집 가. 법령안 작성 나. 조문편집과 검토 5. 일부개정 법령안의 편집 가. 법령안 작성 나. 조문의 신설 방법 다. 조문의 삭제 방법 라. 조문의 일부개정 방법 라. 입법지식 마. 조문의 전문개정 방법 바. 조문의 이동과 맞교환 방법 사. 법령 제명의 개정 방법 아. 법령안 반영 6. 연관법령의 검토 가. 연관법령카드의 활용 나. 법령안편집기의 인용 조문 등 검색 기능 활용 다. 인용 오류 조문 확인 기능 활용 7. 그 밖의 기능 활용 방법 가. 스타일링 나. 용어검사 다. 조문검사 라. 연관정보 및 정비의견 마. 특수문자 입력 바. 환경설정 방법 사. 사용자정보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