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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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한시법령
법령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현행 법령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2023. 12. 31. 기획재정부령 제1066호 2024. 4. 26.
현행 법령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2024. 12. 31.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현행 법령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2024. 12. 31. 대통령령 제30241호 2019. 12. 10.
현행 법령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2024. 12. 31.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시행예정 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24. 12. 31.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현행 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24. 12. 31. 법률 제18974호 2022. 8. 12.
현행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5. 5. 31. 법률 제20429호 2024. 9. 10.
현행 법령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5. 6. 30. 대법원규칙 제2876호 2019. 12. 26.
현행 법령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5. 6. 30. 대법원규칙 제2874호 2019. 12. 26.
현행 법령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5. 6. 30. 대법원규칙 제3006호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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