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실효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2025. 9. 4. | 기획재정부령 | 제932호 | 2022. 9. 5. |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 2025. 12. 31. | 법률 | 제19202호 | 2022. 12. 31.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2025. 12. 31. | 법률 | 제19203호 | 2022. 12. 31.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 2026. 3. 29. | 기획재정부령 | 제851호 | 2021. 3. 30. |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2026. 5. 2. | 기획재정부령 | 제882호 | 2021. 12. 31.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026. 6. 30. | 대통령령 | 제34755호 | 2024. 7. 23. |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026. 12. 13. | 대통령령 | 제33075호 | 2022. 12. 14. |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2026. 12. 23. | 기획재정부령 | 제877호 | 2021. 12. 24.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026. 12. 25. | 법률 | 제19852호 | 2023. 12. 26.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2026. 12. 31. | 법률 | 제20073호 | 2024. 1.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