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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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한시법령
법령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현행 법령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2030. 12. 31. 법률 제15046호 2017. 11. 28.
현행 법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2030. 12. 31.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현행 법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2030. 12. 31.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현행 법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2030. 12. 31. 국토교통부령 제639호 2019. 7. 31.
현행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2031. 12. 3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현행 법령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32. 12. 31. 법률 제19842호 2023. 12. 26.
현행 법령 농어촌특별세법 2034. 6. 30. 법률 제19929호 2023. 12. 31.
현행 법령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42. 12. 31. 법률 제19236호 2023. 3. 21.
현행 법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2042. 12. 31. 법률 제20319호 2024. 2. 20.
현행 법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45. 12. 31. 법률 제19122호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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