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입안 · 심사 절차 Ⅱ. 행정규칙 입안 · 심사 절차pdf 파일 다운로드 상세내용보기 1. 행정규칙 입안 절차 2. 행정규칙 심사 절차 3. 행정규칙 비공개 시 법제처 통보 등
주요 분야별 입안 · 심사 세부 기준 Ⅳ. 주요 분야별 입안 · 심사 세부 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상세내용보기 1. 총칙 2. 주제별 입안·심사 기준 가. 인 · 허가 및 신고 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다. 과징금·과태료 등 라. 수수료·사용료·부담금 등 마. 각종 지원·보상의 제한 바. 보고·신고·자료제출 등 사. 공동이용 행정정보 아. 권한의 위임 · 위탁 자. 위원회 차.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