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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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284 장애인등록증발급일자폐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안OO 2025. 10. 31.
3283 장애인등록증발급일자폐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안OO 2025. 10. 31.
3282 주민등록증발급일자폐지 비공개 글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안OO 2025. 10. 31.
3281 주민등록증발급일자폐지 비공개 글입니다. 주민등록법 안OO 2025. 10. 31.
3280 선원법에 대한 개정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선원법 김OO 2025. 10. 30.
3279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비공개 글입니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김OO 2025. 10. 30.
3278 한글 사용 의무화에 대한 입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국어기본법 김OO 2025. 10. 29.
3277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비공개 글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백OO 2025. 9. 25.
3276 간호사 면허 과잉공급 문제로 인한 취업 절벽 및 수급 왜곡에... 비공개 글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오OO 2025. 9. 25.
3275 국가계약법 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사항 규정화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윤OO 2025. 9. 25.
3274 식품 관련 법률 제재의 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비공개 글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5. 9. 23.
327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장OO 2025. 9. 22.
327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 비공개 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이OO 2025. 9. 22.
3271 전파법 개정안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박OO 2025. 9. 18.
3270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김OO 2025. 9. 17.
3269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5조의2① 및 동 별표1 개정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조OO 2025. 9. 15.
3268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 개정 필요 근로기준법 전OO 2025. 9. 15.
3267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의 부조리 및 겸직제한 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OO 2025. 9. 13.
3266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2항 개정(임종기 일반연명의료 중단... 비공개 글입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이OO 2025. 9. 12.
3265 형법 제269조 오타 문의 비공개 글입니다. 형법 구OO 2025.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