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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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23 부가가치세상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규약 제도 운용 중...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김OO 2026. 2. 3.
422 입법 취지를 살려 이중 잣대 적용을 하지 말아 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송OO 2026. 2. 2.
421 주택법 시행령(기존 분양자 LH 매입 의무이행 촉구) 보완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한OO 2026. 2. 1.
420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권 상태시 LH 매입 신청 절차...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김OO 2026. 2. 1.
419 「주택법 시행령」 개정(2025.12.30.)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한OO 2026. 2. 1.
418 주택법 시행령 개정(2025.12.30)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 사...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김OO 2026. 2. 1.
417 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수분양자의 매입...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김OO 2026. 2. 1.
41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OO 2026. 2. 1.
415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권 상태에서의 LH 매입신청 가능...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김OO 2026. 1. 31.
414 2022년 “아파트보다 비싼 오피스텔 관리비 제도 정비”를 말한... 비공개 글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6. 1. 30.
413 지방공무원법 관련 개정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서OO 2026. 1. 30.
412 행복주택에 관한 공공주택특별볍 별표5 개정 촉구 비공개 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황OO 2026. 1. 30.
411 주택법 시행령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김OO 2026. 1. 30.
410 법률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 시...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김OO 2026. 1. 30.
40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박OO 2026. 1. 29.
40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6. 1. 28.
407 공동주택 임대차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 명확화를 위한... 비공개 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한OO 2026. 1. 27.
406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장애유형차별을 멈춰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차OO 2026. 1. 20.
405 피해자의 추가수사 요구권 도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형사소송법 조OO 2026. 1. 19.
404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관련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OO 2026.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