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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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74 「전파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별표 16] 무선종사자 자격검... 비공개 글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김OO 2026. 9. 30.
973 경비업법 조문 오류 비공개 글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김OO 2026. 9. 29.
972 준주거지역·역세권 기존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시설·오피스텔...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 이OO 2026. 9. 28.
971 준주거지역·역세권 기존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시설 및 오피스텔...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OO 2026. 9. 28.
970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토지분할 청구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요... 비공개 글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최OO 2026. 9. 28.
969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체납자동차 강제징수 현장집행 업무 위탁... 비공개 글입니다. 유료도로법 김OO 2026. 9. 26.
968 연명의료결정법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간호사 참여 기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전OO 2026. 9. 25.
967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필요도를 반영한 간호관리료 산정 기준 마...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신OO 2026. 9. 25.
966 신규간호사의 안전한 임상 적응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및 최소교... 비공개 글입니다. 간호법 전OO 2026. 9. 25.
965 기관내삽관과 재삽관을 연명의료 항목에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엄OO 2026. 9. 25.
964 헌혈자의 신장·체중을 고려한 채혈기준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최OO 2026. 9. 25.
963 의료법 제19조 제2항 입법의견 작성 비공개 글입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신OO 2026. 9. 25.
96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대상 및 범위 확대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유OO 2026. 9. 25.
961 간호사의 부적절한 의료지시 거부권 및 불이익 처우 금지법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최OO 2026. 9. 25.
960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응급의료종사자의 면책 범위 확대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박OO 2026. 9. 25.
959 간호사 적정배치기준의 구체화 및 의료기관 준수 관리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간호법 김OO 2026. 9. 25.
958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 환자 상태와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한 기... 비공개 글입니다.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박OO 2026. 9. 24.
957 간호학 전공 학생 임상실습 시 지도·감독 주체에 실습기관 소...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정OO 2026. 9. 24.
956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담간호사 인력 산정기준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김OO 2026. 9. 24.
955 병동의 공간구조와 간호업무 동선을 반영한 간호인력 정원 산정...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김OO 2026.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