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6-10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

공고 제2026-127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136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137호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138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139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164호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165호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6-101호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법무부

공고 제2026-17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첨단산업...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6-91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6-92호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시흥시

공고 제2026-1299호

「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6-12호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 훈령(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6-13호

광주광역시 건설기술관리업무 업무 등에 관한 운영 규정 폐지 훈령(안) 입법예고

동구

공고 제2026-418호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동구

공고 제2026-419호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안군

공고 제2026-535호

진안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