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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247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25.)

246 공소청법

법무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25.)

245 아동수당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23.)

24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23.)

24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12.)

242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12.)

241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12.)

24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12.)

23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12.)

238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12.)

23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국방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12.)

23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12.)

235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방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12.)

23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12.)

23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법제처심사완료

(2026. 3. 23.)

232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12.)

23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11.)

23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정경제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3. 12.)

229 국가재정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11.)

228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

(2026.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