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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292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산림청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5. 12.)

29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5. 12.)

29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5. 12.)

28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5. 12.)

288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5. 12.)

28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5. 12.)

286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5. 12.)

28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5. 12.)

28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5. 12.)

283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5. 12.)

28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5. 12.)

281 양곡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5. 12.)

280 수의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5. 12.)

279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청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8.)

278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국가유산청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8.)

27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8.)

276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8.)

275 저작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8.)

27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8.)

273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