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입법참여

입법과정 상에서
나누는 자유로운 의견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가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입법활동에 참여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법에 대한 개선점 및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개방형 소통채널입니다.

불합리한 법령정비

국민에게 불편하고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법령의 제안

법령은 시대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그에 맞게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을 발굴하여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