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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쪽

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193	광주광역시 -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체험교육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농지는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411 회신완료 (2026. 6. 23.)
192	민원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6-0262 회신완료 (2026. 6. 23.)
191	민원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6-0410 회신완료 (2026. 6. 23.)
190	민원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진행 중인 사람도 「행정사법」 제6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행정사법」 제6조제4호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6-0389 회신완료 (2026. 6. 23.)
189	민원인 -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1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375 회신완료 (2026. 6. 23.)
188	민원인 -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해야 하는 방유제 외면의 범위(「위험물안전관...	(소방청)	법제처-26-0337 회신완료 (2026. 6. 23.)
187	경기도 화성시 -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연접한 산지를 추가로 전용하기 위해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림청)	법제처-26-0291 회신완료 (2026. 6. 23.)
186	민원인 -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토지 사용에 대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219 회신완료 (2026. 6. 23.)
185	제주특별자치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의 의미(「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6-0104 회신완료 (2026. 6. 16.)
184	민원인 -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 명령을 받은 경우,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건축물관리법」...	(국토교통부)	법제처-26-0258 회신완료 (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