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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증축이 이루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같은 영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다시 적용받아 대수선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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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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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80
회신완료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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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민원인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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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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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01
회신완료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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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민원인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의 주체인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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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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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79
회신완료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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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민원인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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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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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74
회신완료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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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민원인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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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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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78
회신완료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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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민원인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의 주체인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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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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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56
회신완료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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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증축이 이루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같은 영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다시 적용받아 대수선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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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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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46
회신완료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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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강릉시
-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밖에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이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는지 등(「항만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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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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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77
회신완료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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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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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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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60
회신완료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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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강릉시
-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밖에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이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는지 등(「항만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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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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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13
회신완료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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