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기간
    ~ 기간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소관기관
  • 요청자/요청기관명
  • 법령명
  • 검색어

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187 민원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지 않고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시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

(국토교통부)

법제처-25-0459

회신완료

(2025. 10. 30.)

186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5 제1호다목 등 관련)

(소방청)

법제처-25-0673

회신완료

(2025. 10. 29.)

185 민원인 - 지방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법(「지방공무원 임용...

(행정안전부)

법제처-25-0618

회신완료

(2025. 10. 29.)

184 민원인 - 법률 제1393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13931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등 관련)

(기획재정부)

법제처-25-0622

회신완료

(2025. 10. 29.)

183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처-25-0554

회신완료

(2025. 10. 29.)

182 민원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5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694

회신완료

(2025. 10. 29.)

181 민원인 - 보건소에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소장의 정년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보건복지부)

법제처-25-0593

회신완료

(2025. 10. 23.)

180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행정안전부)

법제처-25-0567

회신완료

(2025. 10. 23.)

179 민원인 -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5-0730

회신완료

(2025. 10. 21.)

178 민원인 - 군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전단이 준용되어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군무원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하는지...

(국방부)

법제처-25-0584

회신완료

(2025.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