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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1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313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312 재외국인 투표, 사전투표 비공개 글입니다. 천 * * 2025. 5. 31.
13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고령 구직자 수급자격 신청 사전요건 폐지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310 오로지 성범죄에 관해서만 신상정보등록을 하는 것에 관한 고찰(재범자의 모든범죄에 관한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31.
130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308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3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선 기획서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31.
1306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 환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5. 5. 31.
130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304 택시의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장착 의무사항 현실화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5. 5. 31.
1303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의 전액 삭감 조항에 대한 사회보험법적 구제제도 도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302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을 위한「한국은행법」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301 청년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300 비정형 주거자의 재난 대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나 * * 2025. 5. 31.
1299 공공 웹사이트 문서 바로 열람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298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112관련 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5. 5. 31.
1297 공공기관의 수어 민원 서비스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나 * * 2025. 5. 31.
1296 산재보험법 제78조·제79조의 유족급여 산정 시 생활비 공제 규정에 대한 인도적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295 교제폭력 및 이별 후 위협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5. 31.
1294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