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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1,281건

    165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281 대한민국 모든 직장에 체력단련실 설치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7.
1280 복지사업에 부과되는 부가세 개선을 통한 국민 수혜 증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7.
1279 청소년 자산 형성 출발점,'청소년 ISA'도입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27.
1278 차량 등록시 자동차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차고지증명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7.
1277 건축물대장 현황도 발급자격 개정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7.
1276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증명서 발급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지 * * 2026. 3. 27.
1275 자전거도로 모델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27.
1274 수산시장 내 복어 취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및 '복어손질기능사' 자격 도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7.
1273 불합리한 분묘설치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7.
1272 국가전문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 기준(유효기간)을 타 신분증명서와 동일하게 '6개월'로 통일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7.
1271 디지털 전환 시대, 노인의 '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7.
1270 LED등 1개 단순 교체도 등록업체 아니면 안된다네요 비공개 글입니다. 명 * * 2026. 3. 27.
1269 전자문서 기반 ‘확정일자’ 도입을 통한 채권통지 제도의 디지털 전환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7.
1268 명백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즉시조치 및 사후소명제 도입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27.
1267 1인 창업 시 거주지 사업자 등록 요건 완화 및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7.
1266 5만불시대를만들자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7.
1265 재혼자 평등권 침해요소 제거를 위한 법령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27.
1264 보육교사 휴게시간 실질 보장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7.
1263 고출산으로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7.
1262 행정처분 사전 시뮬레이션 제공 의무화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6.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