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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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예정 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5.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4. 10. 20. 법률 제18485호 2021. 10. 19.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2024. 6. 18. 교육부령 제328호 2024. 6. 18.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5. 1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2024. 5. 17.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2024. 1. 29. 보건복지부령 제995호 2024. 1. 2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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