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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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2021. 7. 13. 대통령령 제31709호 2021. 6. 1.
군사경찰무기사용령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96호 2021. 6. 22.
군사경찰령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96호 2021. 6. 22.
도로명주소대장규칙 2021. 6. 9. 행정안전부령 제255호 2021. 6. 9.
제14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1. 4. 30. 대법원규칙 제2974호 2021. 4. 30.
사법개혁위원회규칙 2021. 4. 30. 대법원규칙 제2977호 2021. 4. 30.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1. 4. 30. 대통령령 제31657호 2021. 4. 30.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2021. 4. 28. 외교부령,법무부령 제65, 1007호 2021. 4. 27.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2021. 4. 28. 외교부령 제65호 2021. 4. 27.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2021. 4. 28. 외교부령,법무부령 제65, 1007호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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