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폐지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 2021. 7. 13. | 대통령령 | 제31709호 | 2021. 6. 1. |
군사경찰무기사용령 | 2021. 6. 23. | 대통령령 | 제31796호 | 2021. 6. 22. |
군사경찰령 | 2021. 6. 23. | 대통령령 | 제31796호 | 2021. 6. 22. |
도로명주소대장규칙 | 2021. 6. 9. | 행정안전부령 | 제255호 | 2021. 6. 9. |
제14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2021. 4. 30. | 대법원규칙 | 제2974호 | 2021. 4. 30. |
사법개혁위원회규칙 | 2021. 4. 30. | 대법원규칙 | 제2977호 | 2021. 4. 30.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021. 4. 30. | 대통령령 | 제31657호 | 2021. 4. 30.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 2021. 4. 28. | 외교부령,법무부령 | 제65, 1007호 | 2021. 4. 27.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 2021. 4. 28. | 외교부령 | 제65호 | 2021. 4. 27. |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 2021. 4. 28. | 외교부령,법무부령 | 제65, 1007호 | 2021. 4.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