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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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 2. 21. 대통령령 제33252호 2023. 2. 21.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 2. 21. 대통령령 제33253호 2023. 2. 21.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 2023. 1. 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58호 2022. 11. 30.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2023. 1. 1. 대통령령 제32932호 2022. 10. 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2022. 10. 4. 대통령령 제32941호 2022. 10. 4.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2. 10. 4. 대통령령 제32931호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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