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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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2. 10. 4. 대통령령 제32940호 2022. 10. 4.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2. 9. 10. 법무부령 제1034호 2022. 9. 8.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2022. 8. 30. 대통령령 제32889호 2022. 8. 3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2. 8. 26. 보건복지부령 제902호 2022. 8. 26.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2022. 8. 16. 보건복지부령 제901호 2022. 8. 16.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2022. 7. 5. 대통령령 제32764호 2022. 7. 4.
지속가능발전법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2. 6. 15. 대통령령 제32699호 2022. 6. 15.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2022. 5. 30. 환경부령 제987호 2022. 5. 30.
직무감찰규칙 2022. 4. 4. 감사원규칙 제347호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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