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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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0호 2023. 6. 13.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2023. 6. 7. 대통령령 제33523호 2023. 6. 7.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 6. 5. 국가보훈부령 제1호 2023. 6. 5.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2023. 6. 5. 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
재외동포재단법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25호 2023. 4. 25.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3. 3. 20. 기획재정부령 제977호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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