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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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2021. 1. 1. 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2020. 12. 22. 법률 제17666호 2020. 12. 22.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호 2020. 12. 22. 법률 제17681호 2020. 12. 22.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6호 2020. 12. 22. 법률 제17678호 2020. 12. 22.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 2020. 12. 22. 법률 제17677호 2020. 12. 22.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167호 2020. 11. 17.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2020. 12. 1. 대통령령 제31197호 2020. 12. 1.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검역항에 관한 규칙 2020. 9. 12.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2020. 9. 1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5호 2020. 8. 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2020. 6. 25. 해양수산부령 제416호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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