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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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양곡관리법 2025. 8. 26.

법률

 제21032호 2025. 8. 26.
시행예정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8. 26.

대통령령

 제35718호 2025. 9. 19.
시행예정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5. 8. 26.

법률

 제21040호 2026. 2. 27.
시행예정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2025. 8. 26.

법률

 제21033호 2026. 2. 27.
현행 법령 방송법 2025. 8. 26.

법률

 제21043호 2025. 8. 26.
시행예정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25. 8. 26.

법률

 제21039호 2026. 8. 27.
현행 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2025. 8. 26.

대통령령

 제35715호 2025. 8. 26.
시행예정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25. 8. 26.

법률

 제21031호 2026. 8. 27.
현행 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025. 8. 26.

대통령령

 제35712호 2025. 8. 26.
현행 법령 교통시설특별회계법 2025. 8. 26.

법률

 제21038호 2025. 8. 2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