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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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3호 2025. 4. 1.
시행예정 법령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72호 2025. 10. 2.
시행예정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19호 2025. 4. 22.
시행예정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2025. 4. 1.

법률

 제20862호 2025. 10. 2.
현행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2025. 4. 1.

법률

 제20900호 2025. 4. 1.
시행예정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18호 2025. 4. 22.
현행 법령 지방재정법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현행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12호 2025. 4. 1.
시행예정 법령 지방자치법 2025. 4. 1.

법률

 제20870호 2025. 10. 2.
현행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69호 2025. 4. 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