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안편집기 사용 및 간단한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게시판으로
해당 법령과 관련된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https://law.go.kr)에서 해당 법령 검색 클릭시, 우측상단에 표기되어있는 소관부처 담당부서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로 법령해석 요청을 하려면 우선 1차 해당 소관부처로 먼저 질의하신 후 소관부처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법령해석 요청을 해주셔야됩니다.
법령해석 요청방법은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