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신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조례의 제개정정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개정하시려는 의회 조례(A) 내용이 단순한 자구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부칙을 통한 다른 조례 개정으로 추진하실 수 있는 사항[상세는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홈페이지 간행물 게시판에서 내려받기 가능), 303쪽 참조]이라면, 집행부 발의로 개정하려는 조례(B)의 부칙을 통해 의회 조례(A)를 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 추진여부에 관해 사전에 지방의회와의 협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