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와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합쳐서 개정 가능한지 여부관련 질의

목록
  • 작성자 : 강**    등록일 : 2022. 6. 3. 조회수 : 1,048
  • 안녕하세요!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검토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내용이 유관하면 상위법이 달라도 한 조례로 묶어서 개정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상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의거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상위법 '법죄피해자 보호법'인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와 하나로 묶어서 개정해도 될까요?


    지원 대상은 상이하지만, 입법 목적에 유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두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개정해도 될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목록
답글 등록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