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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의회 동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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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3. 1. 12. 조회수 : 871
• * 지자체 민간위탁 조례
  - 기존 조례 : 재위탁, 재계약의 경우 의회 동의에 관한 규정 없음
  - 22년 개정 : 재위탁, 재계약의 경우 의회 동의 명시
  
  * 18년도 의회 의결 받은 동의안 내용
  : A사업의 동의안은 1회에 한하여 제출하며, 이후 사업운영 방식의 변경이 있더라도 민간위탁 방식에 한해서는 동의받은 것으로 간주함
  
  
  이 경우 현재 재위탁을 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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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록 (1)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 12.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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