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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의 타법개정에 따른 타법의 개정 주체 및 절차 문의
목록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3. 8. 4. 조회수 : 816
안녕하세요,
어떤 법령 개정으로 부칙에 해당 개정내용과 연관있는 타법들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아 타법개정을 진행해야 할때
관련 타법들을 개정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그에 따른 절차가 궁금합니다.
가령
1. 과기부 법령에 의한 여가부 타법개정시 여가부의 법을 개정할때 이 개정 절차를 해당 법의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하는지 개정 원인(?) 부처인 과기부가 타부처인 여가부 법까지 개정절차를 진행하는지, 아니면 법제처 같은 법령을 총괄하는 부처에서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이후 개정 주체가 확정되었을 때, 과기부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심의,공포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타법개정될 법령들은 공포 절차만 거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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