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특정 법령에 대한 문의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해당 법령을 검색하신 후 관련 법령을 클릭하셔서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있는 소관부서 연락처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건축법 시행령을 담당하는 부서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61 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시고자 하는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제도소개 > 요청방법 메뉴를 참고하셔서 법령해석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