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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조항에 새로운 (내용)의 조항을 신설(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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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    등록일 : 2023. 10. 12. 조회수 : 1,144
  • 안녕하세요??
    법령안 심사규정의 법령의 개정방식과 폐지방식을 읽어보았지만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규정 개정 시 특정 절에 7개의 조항이 있었으나 3개의 조항이 삭제되었고, 내용 상 해당 절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고 싶은데 삭제된 3개의 조항 중 하나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예) 제1절 시험
    제20조(시험의 구분)----
    제21조(추가시험)---
    제22조(임시시험) ---
    제23조(시험문제의 출제) 삭제
    제24조(시험감독) 삭제

    인 경우,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시험관리) 시험답안지 등 성적평가와 관련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방식이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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