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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정 절차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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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    등록일 : 2023. 10. 13. 조회수 : 624
• 시행령 법안을 법제처에 심사 의뢰 할 때 의뢰가(등록이) 가능한 시기(요일 등)가 지정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제처에 심사 의뢰를 하는 것은 상시 의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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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록 (1)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0. 16.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법령안입안, 부처협의,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분을 모두 진행하신 후
  법제처로(사전심사 포함) 심사의뢰 가능하며,
  정부입법지원센터 > 정부입법 > 정부입법제도 소개 부분 참고해주기시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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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법령안입안, 부처협의,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분을 모두 진행하신 후 법제처로(사전심사 포함) 심사의뢰 가능하며, 정부입법지원센터 > 정부입법 > 정부입법제도 소개 부분 참고해주기시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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