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법령안편집기 사용처 문의

목록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5. 4. 11. 조회수 : 76
•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있는
  법령안편집기를 다운로드하여 공공기관의 내부망에서 내규 입안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법적 문제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글 등록 (1)

• 법제처 | 관리자 | 2025. 4. 15.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법령안편집기는 정부 입안 뿐 아니라 국민분들도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공공기관 내부에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3 싫어요 2
•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법령안편집기는 정부 입안 뿐 아니라 국민분들도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공공기관 내부에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