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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안의 줄간격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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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    등록일 : 2025. 5. 15. 조회수 : 43
• 안녕하세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보면
  
  자치법규 입안 시
  
  "줄간격은 230%를 기본으로 하되, 신구조문대비표는 180%로 하고, ~~~~"
  
  로 되어 있는데
  
  이 줄간격은 꼭 지켜야 하나요?
  
  한 장으로 하고 싶은데 위 사항을 지키면 다음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개정안 담당 부서에서 줄간격을 수정해서 한 장에 맞게 작성해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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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록 (1)

• 법제처 | 관리자 | 2025. 5. 19.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입안심사기준에는 위 내용과 같이 명시되어 있지만,
  질의하신 내용은 직접 심사자분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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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입안심사기준에는 위 내용과 같이 명시되어 있지만, 질의하신 내용은 직접 심사자분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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