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19조제1호를 삭제하고 2-6조를 1-5호로 한다고 했을 때
제19조
1. <삭제 2025.00.00.>
위처럼 <삭제> 표기를 하지 않고 바로 아래처럼 이동해도 되는 것일까요?
제19조
1.----
2.----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제19조제1호를 제16조제6호로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호는 해당 조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여, 19조는 삭제가 되며, 16조는 신설로 표기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