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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질의사항
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처리상태 조회수 첨부파일
199 같은 조항을 2단계로 개정해야 하는 경우 (1) 2021. 8. 26. O**
완료 1,572
198 둘 이상 조의 개정을 한 개정문으로 묶을 수 있는 경우 (1) 2021. 8. 26. O**
완료 1,404
197 훈령 발령문에 서명대신 관인으로 대체 가능한지요? (1) 2021. 8. 24. 최**
완료 1,598 첨부파일있음
196 전면개정 시 기존 부칙 규정에 대한 효력 (2) 2021. 8. 23. 이**
완료 1,990
195 법령안 편집기 사용 오류 문의드립니다. (1) 2021. 8. 20. 박**
완료 1,841
19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교직원공제회의 소속 주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21. 8. 19. 김**
완료 1,893
193 부칙만 개정할 수 있나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2021. 8. 18. 최**
완료 2,356
192 오타 제보합니다 (1) 2021. 8. 18. 이**
완료 1,555 첨부파일있음
191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 예정인 상태에서 추가로 개정하는 경우 (1) 2021. 8. 12. 박**
완료 1,630
190 조례 제정안 작성 후 '법령안작성'하여 저장하고, 편집기프로그램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면 상단에 '실행''전체실행' 탭이 안 뜸 (1) 2021. 8. 12. 박**
완료 1,881 첨부파일있음
189 정보수정 (1) 2021. 8. 6. 최**
완료 1,376
188 개정문 생성 실패 오류 (1) 2021. 8. 5. 최**
완료 1,677 첨부파일있음
187 안전관리예치금의 납부주체 (1) 2021. 8. 3. 신**
완료 2,575
186 법령에서 조항간 연계되는 내용이 있을경우 해석에 관한 문의 (1) 2021. 8. 3. 이**
완료 1,408
185 부칙(경과조치)의 개정 가능여부 (1) 2021. 8. 2. 안**
완료 2,595
184 신구조문대비표자체를 일부개정법령으로 삼을 수 있는지 (1) 2021. 7. 31. O**
완료 1,627
183 법령 개정정보 표시 관련 문의 (2) 2021. 7. 26. 강**
완료 1,882
18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질문 (1) 2021. 7. 23. 박**
완료 1,473
181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하여 (1) 2021. 7. 16. 김**
완료 1,700
180 조례 일부개정 중 수당관련 내용 신설 관련 질문 (1) 2021. 7. 14. 이**
완료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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