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정부입법지원센터는 법제업무운영 규정 및 법제처 직제에 따라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가. 법령해석 요청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법령해석 요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법령해석 요청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합니다.
  •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나. 법령해석 정책지원
  •      접수된 법령해석 요청은 법령해석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 가. 필수항목: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 나. 선택항목: 팩스, 전화
• 다. 자동수집항목: IP(Internet Protocol)주소, 이용내용의 기록
• -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이용내역 등을 자동수집 합니다.
• ※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명의 사용 시,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정부입법지원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 3년
• 나. 자동수집항목 중 IP주소 : 1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 법령해석 요청 시 수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항목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