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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입법 기술 형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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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    등록일 : 2023. 5. 16. 조회수 : 728
  •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이며, 저희 부서는 기관과 관련된 법령 개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법 기술 형식 중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가지 조항 추가 시,

    조의 경우 제0조의 2 처럼 앞선 조와 연계된 내용의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때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의 경우 아래처럼 항의2 와 같은 체계로 기술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제0조
    ⓛ ~~~~는 ~~ 와 같다.
    ⓛ의 2 ~~~ 는 ~~~다. (항도 ~항의2를 붙일수 있는것인지?)

    만약, 위와 같은 체계가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다면,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 (ex. 법령안심사기준 p.000쪽 000 참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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