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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질의사항
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처리상태 조회수 첨부파일
476 부칙에서 의미하는 시행일은 언제 일까요? (1) 2023. 6. 16. 김**
완료 928
475 한국장학재단법률은 구속력이 어느정도 인지? (1) 2023. 6. 16. 유**
완료 615
474 공인중개사 표시 광고 관련 문의 (1) 2023. 6. 15. 정**
완료 653
473 민법이나 헌법을 침해할정도로 하위법률이 상위법률보다 더 쎌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1) 2023. 6. 15. 유**
완료 562
472 세대원이 아닌 직속존속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강제로 조사할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1) 2023. 6. 15. 유**
완료 549
471 한국장학재단법률의 상위법률이 어떤것 어떤거가 있는지?? (1) 2023. 6. 15. 유**
완료 577
470 입법예고 API 연계시 기관 코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 5. 31. 박**
완료 605
469 상수도관리규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 5. 24. 이**
완료 587
468 법령안 편집기 실행 작업 중 멈춤 현상 발생(노트북) 패치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 5. 22. 이**
완료 757
467 관심법령 개정알림 서비스문의 (1) 2023. 5. 22. 이**
완료 692 첨부파일있음
466 개정안 입법절차와 제정법 입법절차의 차이점 2023. 5. 22. 손**
1,037
465 조항 입법 기술 형식 문의 (1) 2023. 5. 16. 신**
완료 718
464 망분리 상태에서 법령안 편집기 사용관련 질의 (1) 2023. 5. 16. 김**
완료 788
463 ~~ 운영규정(예규) 개정시 용어 일괄 개정 방법 (1) 2023. 5. 15. 이**
완료 886
462 부칙을 통한 규칙 조문 변경 (1) 2023. 5. 10. 전**
완료 745
461 법령안 편집기 실행 작업 중 멈춤 현상 발생(노트북) (1) 2023. 5. 8. 이**
완료 786 첨부파일있음
460 부칙에 명시한 타지침 조항 삭제 관련 문의 2023. 5. 2. 임**
707 첨부파일있음
459 CB사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 가능 여부 (1) 2023. 4. 28. 김**
완료 620 첨부파일있음
458 입법계획 / 입법예고 API 문의 (1) 2023. 4. 25. 김**
완료 667
457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1) 2023. 4. 19. 박**
완료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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