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작성일 | 작성자 | 처리상태 | 조회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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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부칙에서 의미하는 시행일은 언제 일까요? (1) | 2023. 6. 16. |
김** |
완료 | 928 | |
475 | 한국장학재단법률은 구속력이 어느정도 인지? (1) | 2023. 6. 16. |
유** |
완료 | 615 | |
474 | 공인중개사 표시 광고 관련 문의 (1) | 2023. 6. 15. |
정** |
완료 | 653 | |
473 | 민법이나 헌법을 침해할정도로 하위법률이 상위법률보다 더 쎌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1) | 2023. 6. 15. |
유** |
완료 | 562 | |
472 | 세대원이 아닌 직속존속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강제로 조사할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1) | 2023. 6. 15. |
유** |
완료 | 549 | |
471 | 한국장학재단법률의 상위법률이 어떤것 어떤거가 있는지?? (1) | 2023. 6. 15. |
유** |
완료 | 577 | |
470 | 입법예고 API 연계시 기관 코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 5. 31. |
박** |
완료 | 605 | |
469 | 상수도관리규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 5. 24. |
이** |
완료 | 587 | |
468 | 법령안 편집기 실행 작업 중 멈춤 현상 발생(노트북) 패치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3. 5. 22. |
이** |
완료 | 757 | |
467 | 관심법령 개정알림 서비스문의 (1) | 2023. 5. 22. |
이** |
완료 | 692 | |
466 | 개정안 입법절차와 제정법 입법절차의 차이점 | 2023. 5. 22. |
손** |
1,037 | ||
465 | 조항 입법 기술 형식 문의 (1) | 2023. 5. 16. |
신** |
완료 | 718 | |
464 | 망분리 상태에서 법령안 편집기 사용관련 질의 (1) | 2023. 5. 16. |
김** |
완료 | 788 | |
463 | ~~ 운영규정(예규) 개정시 용어 일괄 개정 방법 (1) | 2023. 5. 15. |
이** |
완료 | 886 | |
462 | 부칙을 통한 규칙 조문 변경 (1) | 2023. 5. 10. |
전** |
완료 | 745 | |
461 | 법령안 편집기 실행 작업 중 멈춤 현상 발생(노트북) (1) | 2023. 5. 8. |
이** |
완료 | 786 | |
460 | 부칙에 명시한 타지침 조항 삭제 관련 문의 | 2023. 5. 2. |
임** |
707 | ||
459 | CB사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 가능 여부 (1) | 2023. 4. 28. |
김** |
완료 | 620 | |
458 | 입법계획 / 입법예고 API 문의 (1) | 2023. 4. 25. |
김** |
완료 | 667 | |
457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1) | 2023. 4. 19. |
박** |
완료 | 7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