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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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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    등록일 : 2023. 6. 20. 조회수 : 652
• 안녕하세요. 행정규칙 사후심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정부입법-법령안입안-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부입법으로 들어가니 '법령안 입안'이 없어
  
  혹시 행정규칙 사후심사는 어떻게 요청하는 것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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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록 (1)

• 법제처 | 관리자 | 2023. 6. 21.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함 메뉴는 중앙부처 권한으로 업무행정망에서 접속시 사용가능한 메뉴이며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주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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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함 메뉴는 중앙부처 권한으로 업무행정망에서 접속시 사용가능한 메뉴이며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주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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