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895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894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1893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

• 1892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입법예고

• 1891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국회제출

• 1890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국회제출

• 1889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국회제출

• 1888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국회제출

• 1887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1886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1885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1884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1883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 공포

• 1882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기상청
• 공포

• 1881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1880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1879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1878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환경부
• 공포

• 1877
• 방송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1876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