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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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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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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4088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심사
408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회의
408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국무회의
4085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상청
국무회의
408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국무회의
408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국무회의
408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국무회의
408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국무회의
408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407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무회의
4078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무회의
4077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407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국무회의
4075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4074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일괄)령안
대통령령
개정(일괄)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407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40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407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407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406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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