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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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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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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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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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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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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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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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0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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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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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8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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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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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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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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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3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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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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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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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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