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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 No.
- 법령명
- 법령종류
- 제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현황
- 4008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입법예고
- 4007
-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통계청
- 입법예고
- 4006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법제처심사
- 4005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대기
- 4004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법제처심사
- 4003
-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제정
- 고용노동부
- 공포대기
- 4002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입법예고
- 4001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공포대기
- 4000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
- 3999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입법예고
- 3998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
- 3997
-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996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3995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3994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993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399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991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3990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법제처심사
- 398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