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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원
위원장
소관부처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안일자
-
규제 신설· 강화 해당 여지가 있는 법안
국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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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상정
위원회 법안소위
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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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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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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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임기만료폐기
철회
상 임 위
전체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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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No.
의안명
제안자
(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126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2025. 9. 11.)
(보건복지부)
발의
(2025. 9. 11.)
2212927
126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2025. 9. 11.)
(국회)
발의
(2025. 9. 11.)
2212926
1260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2025. 9. 11.)
(행정안전부)
발의
(2025. 9. 11.)
2212925
1259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1인
(2025. 9. 11.)
(방송통신위원회)
발의
(2025. 9. 11.)
2212924
1259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2025. 9. 11.)
(문화체육관광부)
발의
(2025. 9. 11.)
2212923
125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5. 9. 11.)
(문화체육관광부)
발의
(2025. 9. 11.)
2212922
1259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2025. 9. 11.)
(금융위원회)
발의
(2025. 9. 11.)
2212921
1259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2025. 9. 11.)
(인사혁신처)
발의
(2025. 9. 11.)
2212920
1259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2025. 9.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의
(2025. 9. 11.)
2212919
125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2025. 9. 11.)
(법무부)
발의
(2025. 9. 11.)
2212918
1259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2025. 9. 11.)
(보건복지부)
발의
(2025. 9. 11.)
2212917
1259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2025. 9. 11.)
(방송통신위원회)
발의
(2025. 9. 11.)
2212916
1259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2인
(2025. 9. 11.)
(보건복지부)
발의
(2025. 9. 11.)
2212915
1258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2025. 9. 11.)
(행정안전부)
발의
(2025. 9. 11.)
2212914
125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5. 9. 11.)
(기획재정부)
발의
(2025. 9. 11.)
2212913
12587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2025. 9. 11.)
발의
(2025. 9. 11.)
2212912
1258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3인
(2025. 9. 11.)
(보건복지부)
발의
(2025. 9. 11.)
2212911
1258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2025. 9. 11.)
(금융위원회)
발의
(2025. 9. 11.)
2212910
1258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2025. 9. 11.)
(보건복지부)
발의
(2025. 9. 11.)
2212909
12583
과거사치유재단법안
장철민의원 등 55인
(2025. 9. 11.)
발의
(2025. 9. 11.)
221290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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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