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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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 등 10인

    (2025. 2. 28.)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회부

    (2025. 3. 4.)


  • 2208572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5. 2. 27.)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5. 9. 10.)


  • 2208564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 윤호중의원 등 19인

    (2025. 2. 27.)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5. 9. 8.)


  • 220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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