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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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4인

    (2024. 11. 2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 위원회 상정

    (2025. 2. 19.)


  • 2206027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 등 10인

    (2024. 11. 28.)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5. 4. 30.)


  • 2206025

  •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 안규백의원 등 12인

    (2024. 11. 28.)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

  • 철회
    (2024. 12. 2.)
  • 2206020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철현의원 등 23인

    (2024. 11. 28.)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5. 4. 30.)


  • 220601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