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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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 의안명
  • 제안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조승래의원ㆍ이인선의원 등 11인

    (2024. 11. 1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6.)
  • 2205643

    (2206772)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0인

    (2024. 11. 15.)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5. 4. 30.)


  • 2205630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민의원 등 10인

    (2024. 11. 1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특허청)

  • 위원회 상정

    (2025. 2. 19.)


  • 22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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