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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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준호의원 등 10인

    (2024. 6. 24.)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0868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1인

    (2024. 6. 2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 220085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의원 등 17인

    (2024. 6. 2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2025. 4. 22.)

  • 수정가결
    (2024. 12. 26.)
  • 2200851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호영의원 등 10인

    (2024. 6. 2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 22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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