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742 건 ( 1/438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742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5조의2① 및 동 별표1 개정 요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조OO 2025. 9. 15.
8,741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 개정 필요 근로기준법 전OO 2025. 9. 15.
8,740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의 부조리 및 겸직제한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안OO 2025. 9. 13.
8,739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2항 개정(임종기 일반연명의료 중단...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이OO 2025. 9. 12.
8,738 ddd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함OO 2025. 9. 12.
8,737 형법 제269조 오타 문의 형법 구OO 2025. 9. 12.
8,736 간호법 제29조 입법제안 간호법 임OO 2025. 9. 12.
8,735 가족구성의 다변화(배우자 없는 가정)를 반영한 법령 개정 요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OO 2025. 9. 11.
8,734 의료법 제56조~제57조 의료광고 규정 관련 의료법 이OO 2025. 9. 10.
8,733 응급의료종사자 폭언·폭행 피해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한「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OO 2025. 9. 10.
8,732 간호법 제14조 개정 요청 간호법 손OO 2025. 9. 10.
8,731 「의료법」 제2조 제2항: 간호사 업무의 ‘진료 보조’ 규정과... 간호법 최OO 2025. 9. 10.
8,730 매장유산 지표조사 법령 개정에 따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정OO 2025. 9. 10.
8,7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3(실태조사) 개정 요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김OO 2025. 9. 9.
8,728 공인중개사 휴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김OO 2025. 9. 9.
8,727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근로가 시작되면 바로 사용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김OO 2025. 9. 9.
8,726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의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영업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OO 2025. 9. 8.
8,725 의료법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불편법령 신고 의료법 박OO 2025. 9. 8.
8,724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개정 의견 의료법 박OO 2025. 9. 8.
8,723 「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개정 요청 의료법 김OO 2025. 9. 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