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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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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378 건축허용기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을 제안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OO 2023. 12. 19.
5,377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서비스 대상 명확화와 운영요원 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김OO 2023. 12. 18.
5,376 3D프린터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강OO 2023. 12. 17.
5,375 국가정보원 정보누설 및 발설, 기밀누설 및 발설 국가정보원 과... 국가정보원직원법 최OO 2023. 12. 13.
5,374 국가정보원 상시채용 모집제도 국가정보원직원법 최OO 2023. 12. 12.
5,373 축구승강제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강OO 2023. 12. 12.
5,372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의료법 김OO 2023. 12. 10.
5,371 무분별한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 반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홍OO 2023. 12. 10.
5,370 전문 간호사 제도 개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홍OO 2023. 12. 10.
5,369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의료법 정OO 2023. 12. 10.
5,368 분만의료기관 감소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을 해소시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맹OO 2023. 12. 10.
5,367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 제한 법률 강화 의료법 배OO 2023. 12. 9.
5,366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학위 부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황OO 2023. 12. 8.
5,365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의료법 김OO 2023. 12. 8.
5,364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최OO 2023. 12. 8.
5,363 투약 오류 예방을 위한 병원 안전 법제화 필요합니다. 의료법 조OO 2023. 12. 7.
5,362 간호사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마음 건강... 국가인권위원회법 정OO 2023. 12. 7.
5,361 간호 인력의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변경 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 근로기준법 강OO 2023. 12. 7.
5,360 간호사 태움과 관련하여 법제화. 근로기준법 서OO 2023. 12. 6.
5,359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의료법 정OO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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