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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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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741 건 ( 210/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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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561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요구 한다 농지법 시행령 박OO 2022. 4. 6.
4,560 새행령개정요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권OO 2022. 4. 5.
4,559 주차장법 개정요청 주차장법 차OO 2022. 4. 5.
4,558 농지법 시행령 개정 요구 농지법 시행령 박OO 2022. 4. 4.
4,557 세율표가 모바일로 검색하면 없네요 소득세법 cOO 2022. 4. 4.
4,556 법령문 게시 정확성 축구 국민연금법 李OO 2022. 3. 29.
4,555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3항 개정 폐기물관리법 신OO 2022. 3. 29.
4,55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OO 2022. 3. 28.
4,55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승강기의 종류) 개정 입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김OO 2022. 3. 24.
4,552 의료법 제33조의 1항에 관한 문의입니다. 의료법 임OO 2022. 3. 23.
4,551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최OO 2022. 3. 21.
4,550 제재부가금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박OO 2022. 3. 19.
4,549 지방공무원 임용령 질병휴직 관련 불법 조항 정비 요청 지방공무원 임용령 김OO 2022. 3. 18.
4,54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2. 3. 15.
4,54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OO 2022. 3. 14.
4,546 상장회사 배당금 통지서, 주주총회 통지서 등 이메일 통지 가능... 상법 조OO 2022. 3. 14.
4,545 식품 배달에 대한 정보 표기 추가에 대한 제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정OO 2022. 3. 11.
4,544 암표매매 처벌 대상 검토 요청의 건 경범죄 처벌법 문OO 2022. 3. 10.
4,54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2. 3. 8.
4,542 4.3사건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박OO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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