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727 건 ( 230/437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147 국가유공자 '무공영예수당' 나이제한 규정에 대한 개정을 제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최OO 2021. 3. 30.
4,1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개정 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반OO 2021. 3. 30.
4,14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김OO 2021. 3. 30.
4,14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선 제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DOO 2021. 3. 30.
4,143 해외 입국 백신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 단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BOO 2021. 3. 28.
4,14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1. 3. 28.
4,141 도로교통법 제25조 3항 도로교통법 이OO 2021. 3. 26.
4,140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박OO 2021. 3. 24.
4,139 항공보안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松OO 2021. 3. 24.
4,138 항공보안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松OO 2021. 3. 24.
4,137 법령정보 법조문 음성지원에 대해서 민법 이OO 2021. 3. 23.
4,136 축산법 축산법 성OO 2021. 3. 23.
4,135 항공보안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松OO 2021. 3. 23.
4,134 항공보안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松OO 2021. 3. 23.
4,133 항공보안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松OO 2021. 3. 23.
4,132 항공보안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松OO 2021. 3. 23.
4,131 이중 보상 방지규정 신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OO 2021. 3. 23.
4,130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위한 개별통지 방법의 명확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김OO 2021. 3. 23.
4,129 허가기간 만료전 개별통지 규정 신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김OO 2021. 3. 22.
4,128 규정 상호간 모순이 발생하는 조문의 일부 문구 삭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김OO 2021. 3. 2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