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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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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701 건 ( 40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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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01 취약계층 세무지원법(마을세무사 제도) 황OO 2017. 5. 31.
700 비응급환자 이송방지법 황OO 2017. 5. 31.
699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박OO 2017. 5. 31.
698 창업지원 대상 관련 법제정 또는 관련법 개정 김OO 2017. 5. 31.
697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적용 대상의 통일성 필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정OO 2017. 5. 31.
696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적용 대상의 통일성 필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정OO 2017. 5. 31.
695 소방관계 법령상 개구부에 대한 정의 세분화 및 소방시설 적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정OO 2017. 5. 31.
69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김OO 2017. 5. 31.
693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의무화 김OO 2017. 5. 30.
692 재판기록물 열람복사 수수료감면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이OO 2017. 5. 30.
691 공무원 및 군무원 창업휴직제도 임OO 2017. 5. 30.
690 택배관련법 박OO 2017. 5. 30.
689 옥시추방법 김OO 2017. 5. 30.
688 장애인 복지법 악용에 대한 법령 제안 장애인복지법 김OO 2017. 5. 28.
687 정당방위에 관한 입법제안 형사소송법 김OO 2017. 5. 28.
686 양심적 종교인들을 위한 국가고시 확대 손OO 2017. 5. 28.
68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장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박OO 2017. 5. 26.
68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김OO 2017. 5. 26.
683 사용 빈도수가 낮은 교과서 학교 배치, 공동사용을 제안합니다! 김OO 2017. 5. 23.
682 백화점 추가근무(연장근무) 금지법 함OO 201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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