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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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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장이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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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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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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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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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의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를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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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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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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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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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구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상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광주광역시 서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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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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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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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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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장이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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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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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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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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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형도면 고시에 시행일, 경과조치 등 부칙을 둘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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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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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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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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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제21조제9항의 “5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제21조 제9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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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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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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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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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마을회가 직접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동의를 얻은 경우도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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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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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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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2 |
법제처 의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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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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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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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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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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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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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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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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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0 |
법제처 의견
22-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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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의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연천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 지원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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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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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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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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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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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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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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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8 |
법제처 의견
2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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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송파구 기부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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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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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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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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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반드시 군의회 의원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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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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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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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6 |
법제처 의견
2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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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개선이나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종전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 제2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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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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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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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5 |
법제처 의견
2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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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영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영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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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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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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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4 |
법제처 의견
2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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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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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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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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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3 |
법제처 의견
2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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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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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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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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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2 |
법제처 의견
2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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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 사무를 교육감이 수행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 조례안」 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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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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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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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1 |
법제처 의견
2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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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모절차 없이 “기장군 청년연합회”에 교육 및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단체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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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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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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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0 |
법제처 의견
2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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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이사장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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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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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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